(25.5.30) [보도자료] 시각장애인 선거공보물, ‘제공’은 했지만 ‘접근’은 여전히 어려워 > 권익옹호/인권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이 전 후보로부터 제출됐음에도, 여전히 실질적인 접근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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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 6명 모두 책자형, 점자형 선거공보물과 함께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20대 대선과 비교하면 형식적 접근성 측면에서는 진전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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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은 실제 이용 과정에서 여전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를 받았지만, 후보마다 파일 형식이 달라 일부 파일은 읽을 수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B 씨는 “보이스아이(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는 전용 기기나 별도 앱이 없으면 읽을 수 없어 접근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C 씨는 아예 저장매체 자체를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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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점자형 공보물은 책자형 분량의 2배 이내로 제한되며,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미지 설명 등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내용 전달의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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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김예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의 시행 결과, 형식적 접근성은 다소 나아졌지만, 질적 접근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후보마다 다른 디지털 파일 형식을 통일하고, 바코드 대신 QR코드 등의 방식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은경 기자>